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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1. 필요한 서식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4.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입대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 = 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입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
-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입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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